법령 공탁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79, 2014. 9. 22.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공탁규칙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84, 2013. 12. 10.
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조제2항등위헌소원 공탁규칙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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